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281		발의년월일 : 2020. 5. 27.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저감하고, 자발적으로 저감 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사.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시흥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흥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