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선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42		발의년월일 : 2020. 9. 29 .
			발 의 자 : 안선희·이금재·안돈의 의원
			(3명)

1. 개정 이유

○ 조례 제정 이후 급속도로 변화한 그간의 내외여건을 반영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금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산업진흥원의 사업구조를 “전략산업 진흥”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중심으로 재편

(안 제5조, 안 제17조)

나. 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다. 투자조합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4.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청년”이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은”을 “진흥원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

2.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3.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4.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5.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6. 벤처ㆍ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7.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8. 중소기업의 청년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9.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금)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의3(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충당

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

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사업에 대해 제16조에 따른 보고ㆍ확인 또는 검사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전략산업의”를 “중소ㆍ벤처기업의”로, “전략산업과 관련한 기업지원”을 “이와 관련한”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진흥원의 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연구 2. 전략산업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3. 전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전략산업의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5. 전략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6. 전략산업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신 설> <신 설> <신 설> 7.ㆍ8.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전략산업과 관련한 기업지원 업무의 일부를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3.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4.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청년”이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진흥원의 사업) ① 진흥원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 2.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3.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4.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5.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6. 벤처ㆍ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7.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8. 중소기업의 청년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9.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10.ㆍ11.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기금)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의3(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충당 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 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사업에 대해 제16조에 따른 보고ㆍ확인 또는 검사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 중소ㆍ벤처기업의 --------------------------------------------------------------- 이와 관련한 -------------------------------------------. <삭 제>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2. 5. 8  조례 제12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란 시흥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중소ㆍ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시흥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흥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진흥원의 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연구

2. 전략산업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3. 전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전략산업의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5. 전략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6. 전략산업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7.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

8.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명 이내의 이사를 상근 시킬 수 있다.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1조(재산의 출연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흥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결산완료 후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전략산업과 관련한 기업지원 업무의 일부를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제18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ㆍ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항 및 제7항(신설)

나. 비용 발생 요인

○ 혁신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 총 20억원(2년간)

- 펀드결성목표 200억원(시 20억원, 모태펀드 120억원, 기타 일반투자 60억원)

○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및 경영전략 지원 사업비 : 총 6억원(3년간)

- 시흥시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100개사) : 1억원/년

- 소상인 환경개선 지원(20개사) : 1억원/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1,200,000	1,200,000	200,000	-	-
투자조합 출 자	시비	1,000,000	1,000,000	-	-	-
소상공인 지 원	시비	200,000	200,000	200,000	-	-

※ 실제 예산은 시흥시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재원조달방안

○ 소상공인과 위탁사업비

○ 기업지원과 위탁사업비

3.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200,000	1,200,000	200,000	-	-	2,600,000
투자조합출자금		1,000,000	1,000,000	-	-	-	-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200,000	200,000	200,000	-	-	600,000
재원 조달		1,200,000	1,200,000	200,000			2,6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200,000	1,200,000	200,000	-	-	2,600,000
	지방세수입	1,200,000	1,200,000	200,000	-	-	2,6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