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344		발의년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1. 개정 이유

○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업마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부운영협의회 및 입주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협업마을의 주요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협업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8조)

다. 내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협업마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입주허가·취소·입주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13조)

바. 입주심사위원회 및 입주자 평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시흥시 청년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문화도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협업마을”(이하 “협업마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에 위치한 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청년들이 협업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협업마을 공간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이란, 협업마을 입주공간 내 시설·장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 협업마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공간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단체·개인(이하 “입주자”라 한다)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공예, 공연, 촬영, 방송 등을 위한 창작·제작 공간

3. 실내외 전시, 관람, 휴식, 체험 등을 위한 활동 공간

4. ABC행복학습타운 내 유휴 공간·임시 활용되고 있는 공간

5. 주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한 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간

제4조(주요사업) 협업마을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협업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사용·임대 등

2. 청년 인재양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교류활성화 등

3. 지역재생·청년일자리 창출·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청년 관련 사업 연계 등

5. 협업마을 및 입주자의 성과에 대한 홍보·마케팅

6.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5조(적용범위) 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업마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업마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ㆍ문화 등 부서 관계자 중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자

2. 문화예술 분야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학 청년지원 업무 관련자

4. 투자유치 관련 업무 관련자

5. 그 밖에 도시재생ㆍ문화콘텐츠ㆍ창업ㆍ청년정책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협업마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협업마을 연간 운영계획

2. 입주기업 홍보·사업연계·지원에 대한 사항

3. 협업마을 운영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협업마을을 통해 자립한 입주자 지원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관리·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협업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내부운영협의회) 시장은 협업마을의 자생적인 운영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각 입주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1인으로 내부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시장은 협업마을의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1조(입주허가) ①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기업·단체·예비창업자·청년 등을 입주허가 대상으로 하며, 학력·경력 등의 제한사항 없이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업마을 운영 활성화

2. 유망한 청년·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고용촉진·전문성 양성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이 시흥시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1항1호에 따른‘예비창업자’

2. 시흥시 청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입주절차, 입주계약, 입주기간 등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기간의 2분의 1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입주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사업(활동)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협업마을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협업마을 또는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장비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협업마을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입주심사위원회) ① 입주자의 선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입주 심사 시마다 적합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도시재생·문화콘텐츠·창업·청년정책, 입주시설 운영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15조(입주자 평가와 지원)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입주자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자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입주자에게 입주공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제출한 자료를 협업마을의 성과, 홍보, 발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자 자립 등) ① 시장은 입주자 외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이 협업마을에서 성장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을 통해 시흥시에 자립한 입주자에 대하여 민간투자유치, 관내 정착지원 등 일정기간 동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① 시장은 협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주요 사업 및 청년문화·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법인ㆍ단체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청년문화·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사업자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조례(전문) 】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6. 11. 14  조례 제15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경기청년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도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청년협업마을”(이하 ‘협업마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청년들이 협업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협업마을 공간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입주공간 외 협업마을 및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장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 협업마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공간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단체·개인(이하 ‘입주자’라 한다)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공예, 공연, 촬영, 방송 등을 위한 창작·제작 공간

3. 실내외 전시, 관람, 휴식, 체험 등을 위한 활동 공간

4. ABC행복학습타운 내 유휴 공간·임시 활용되고 있는 공간

5. 주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한 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간

제4조(주요사업) 협업마을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협업 및 프로그램 개발, 공간 조성·사용·임대 등

2. 창업·협업 교육 및 컨설팅, 교류활성화 등 지원프로그램

3. 지역재생·청년일자리 창출·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

4. 협업마을 및 입주자의 성과에 대한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5조(적용범위) 협업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업마을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사업 관리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자를 총괄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총괄감독의 역할·업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업마을 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자문하고, 입주자의 선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심의·자문 사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감독 및 전담조직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재생·문화콘텐츠·창업·청년정책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협업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업마을 운영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업마을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해당 안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안건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내부운영협의회) 시장은 협업마을의 자생적인 운영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내부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협업마을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시흥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청년 관련 행사

2. 100분의 30 감면

가. 제15조 평가결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된 입주자

나. 지역경제 및 협업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주허가) ① 협업마을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기업·단체·예비창업자·청년 등을 입주허가 대상으로 하며, 학력·경력 등의 제한사항 없이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업마을 운영 활성화

2. 유망한 청년·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고용촉진·전문성 양성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및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1항1호에 따른‘예비창업자’

2. 경기도·시흥시 청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입주절차, 입주계약 등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업전망이 불투명 하거나 사업(활동)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협업마을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협업마을 또는 ABC행복학습타운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장비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협업마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제15조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자 평가 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입주자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입주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제출한 자료를 협업마을의 성과, 홍보, 발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 자립 등) ① 시장은 입주자 외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이 협업마을에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성장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의 평가를 통해 매출실적 및 고용인원 증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자를 자립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업마을을 통해 자립한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① 시장은 협업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청년문화·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업마을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과 청년문화·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한 경우 제15조의 따른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보조금 지급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수익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