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396		발의년월일 : 2020. 11. 6.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 이유

⃝  시흥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생활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 선수단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4조)

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및 단원의 임용·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7조)

아. 사전협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 2020.11.6. ~ 11.11.

나. 관계법령 : 덧붙임

〇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8조

〇 「생활체육진흥법」제3조, 제5조

〇 「학교체육진흥법」제3조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체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흥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 진흥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은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체육기구 배치,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체육의 진흥

제7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체육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8.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구분한다.

제14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감독, 코치)는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경기총괄,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한다.

제15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흥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단원의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해임되지 않은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단원의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

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6.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8.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단의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흥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 2011. 10. 14  조례 제1203호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272호(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8호(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14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계획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 진흥과 안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체육 진흥 시책과 육성) 시장은 전문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체육을 진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연합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9. 30〕

제5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6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9. 30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시흥시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용을 위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시흥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신규사업 및 증가하는 예상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2021년도 사업은 현행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