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7		발의년월일 : 2021. 01. 06.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홍헌영 의원

1. 제정 이유

○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시흥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그린리모델링, 물의 재이용 촉진, 자동차의 사용자제,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시흥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5.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6.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7.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8.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흥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 설정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 자원 순환형 경제 및 사회구조로의 전환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중·장기 비전 제시

2.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4.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 세부 시행계획

6.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8.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시흥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종합계획 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매년 이행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서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9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시책과 관련된 환경, 도시, 교통, 안전, 주택, 기업 및 상하수도 분야 등 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후변화대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대응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 ① 시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세부 권고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의 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시가 정하는 녹색건축물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준 및 운영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시와 사업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고효율 자재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시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국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제22조(물의 재이용 촉진) ① 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에 따른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시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청정생산기술”, “환경경영”적용 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보편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① 자동차 운전자는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ㆍ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시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시민참여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차 없는 날 등) ① 시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③ 시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행사의 목적과 취지의 범위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도로교통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29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벽면 녹화) 시장은 건축물 등 모든 공작물의 벽면 및 옥상 또는 주변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흡수원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ㆍ산림 등 탄소흡수원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32조(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 위탁) ① 시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ㆍ교육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적절성 검토

제33조(다른 단체들과의 협력)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 및 홍보)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사용자제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재정지원 등)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0.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ㆍ수송, 가정ㆍ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관리업체는 제6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6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⑩ 관리업체는 제9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⑪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6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제5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 및 개선ㆍ보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의 범위, 이행실적 인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수당 등

○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제34조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수당 및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비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