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0		발의년월일 : 2021. 1. 6.
			발 의 자 : 홍헌영·이상섭 의원(2명)

1. 개정 이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구‧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기존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변경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다. 협의회 기능‧구성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라. 협의회 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마. 협의회 공동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사.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아.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통합적 개념을 말한다.

2.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사업 계획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기업ㆍ교육기관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5.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

6. 그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협의회는 3명 이내의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8조(기구) ①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사무국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공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 승인

2.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3. 정관 제정 및 개정 승인

4. 위촉직 공동회장, 대표회장 선출 및 해임

5. 감사의 인준

6. 그 밖에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공동회장) ①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1명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공동회장이 대표회장으로 한다.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단,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대표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공동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회 사업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이 표명한 의견을 협의회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시 관련부서 국·과장 3명 이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회장이 임명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공동회장이 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2.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심의

3. 협의회 연간 전체사업 평가

4.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심의

5. 분과위원회 사업 조정

6. 공모사업 심의·결정

7. 사무국장 업무실적 심의 및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 및 해임 심의

8. 공동회장, 감사 추천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연직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대표회장이 임명 및 해임한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실행

4. 그 밖에 공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시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대표회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대표회장은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및 예산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과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원)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보조금)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대외협력) ①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참여 공무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통합적 개념을 말한다.

2. “시흥의제21”이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Agenda21)에 따라 주민, 기업, 시가 협의하여 수립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말한다.

3.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2장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하며 2년마다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기업ㆍ교육기관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ㆍ교육기관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흥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ㆍ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흥시의 경제ㆍ사회ㆍ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에서 제안한 시흥시청, NGO, 전문가, 주민 등 9개 주요그룹의 참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민관협력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구)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시민실천단,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협의회 운영

제9조(총회)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촉직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방안 등) ① 협의회는 교육, 홍보, 민-관 정책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의 참여)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참여 공무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협의회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서장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③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새로이 그 직위 또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는사람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5조(재원)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2. 14〉

제1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①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진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7. 7 조례 제156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기구는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가 결정 및 집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맑고푸른시흥 21”을“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지방의제21”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0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보조금)

나. 비용 발생요인 : 174,144천원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 40,000천원

- 비용 산출내역

․ 시민랩 프로젝트 사업    10,000,000원 × 1식 = 10,000,000원

․ 지속가능발전목표 토론회  8,000,000원 × 1식 = 8,000,000원

․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3,000,000원 × 1식 = 3,000,000원

․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7,000,000원 × 1식 = 7,000,000원

․ 홍보 컨텐츠 제작 등      8,000,000원 × 1식 = 8,000,000원

․ 공모 및 대외협력사업     4,000,000원 × 1식 = 4,000,000원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인건비) : 98,117천원

- 비용 산출내역

․ 사무국장 3,293,050원 × 9월 = 29,637,450원

․ 팀    장 2,557,980원 × 9월 = 23,021,820원

․ 간    사 1,935,690원 × 9월 = 17,421,210원

․ 4대 보험 9,345,400원 × 3명 = 28,036,200원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운영비) : 16,027천원

- 비용 산출내역

․ 임대료       5,911,000원 × 1식 = 5,911,000원

․ 운영비       450,000원 × 9월 = 4,050,000원

․ 시간외급식비 8,000원 × 1일 × 9월 × 3인 =216,000원

․ 공공요금     400,000원 × 9월 = 3,600,000원

․ 여비         10,000원 × 5일 × 9월 × 3인 = 1,350,000원

․ 업무추진비   100,000원 × 9월 = 900,000원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지원 : 20,000천원

- 비용 산출내역

․ 정책박람회 행사비 20,000,000원 × 1식 = 2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2021년 인건비 및 운영비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로 추계하고, 2022년부터는 연도별 임금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3% 증액한다.

○ 사업비는 연도별 물가상승률, 사업 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년 5% 증액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소요액		1,082,459	174,144	216,720	223,460	230,445	237,690
사업지원	추경예산(100%)	221,025	40,000	42,000	44,100	46,305	48,620
운영지원(인건비)	추경예산(100%)	661,827	98,117	134,740	138,780	142,950	147,240
운영지원(운영비)	추경예산(100%)	99,607	16,027	19,980	20,580	21,190	21,830
행사지원	추경예산(100%)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에 의거,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운영비, 행사비를 2021년 제1회 추경에 계상.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