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김창수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김창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459		발의년월일 : 2021. 4. 2.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

1. 제정 이유

○ 이 조례는 시흥시의 사업 및 생활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악취방지법」 제2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도 및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흥시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隣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⑧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악취저감민간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악취저감민간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