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4년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2. 26.(김태경 의원외 4인)

2. 회부일자 : 2014. 3. 14.

3. 상정일자 : 제2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 3.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을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개선하고, 의회의 회의 진행 절차 및 의안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후 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나. 의사일정을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안 제16조 및 제49조)

다.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조례안예고를 생략할 수 있음

(안 제19조의2)

라. 의장은 이미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마.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동의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바. 본회의에서 단체장 제출의안 및 위원회 제안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를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5분 자유발언”의 그 취지에 맞게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1조의2)

아. 표결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1조)

자.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수정안 및 위원회 제안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는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함(안 제43조)

차.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함

(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대상 용어 정비

□ ~인 ⇒ ~명

□ 기타 ⇒ 그 밖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배진용)

○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의장, 부의장 선출을 무기명투표에서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후보자 등록 방법, 소견발표 기회 제공 및 선거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운영되는 회의 진행절차 및 의안 처리절차에 맞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회의 규칙을 현실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7대 시흥시의회가 2014.7.1일 개원함에 따라 후보자 등록 기한(선거일로부터 6일전부터 4일전까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