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2. 26.(김태경 의원외 4인)

2. 회부일자 : 2014. 3. 14.

3. 상정일자 : 제2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 3.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진행절차를 구체화하고,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등 회의 진행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진행절차를 구체화 함(안 제6조)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상을 예산안 및 결산, 기금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해당 특별위원회를 존속하게 함(안 제7조)

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함(안 제8조 및 제11조의2)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대상 용어 정비

□ ~인 ⇒ ~명

□ ~의 규정에 의거 ⇒ ~에 따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배진용)

○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의 의장 선거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나 의장 선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현행 선출방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방자치법」의 의장 등 직무대행 규정에 준하여 최다선의원 등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운영되는 의안 처리절차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위원회 조례를 현실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