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시흥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7월 22일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시정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기간：2014. 9. 16(화) ~ 9. 19(금) / 4일간

○ 감사대상：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4년 9월 16일(화) ～ 9월 19일(금) / 4일간

3.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 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관계부서장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4.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14년 9월 1일

나. 제출부수 : 40부

다. 요구자료명 : 상임위원회별 목록 별첨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5.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 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14. 9. 16(화) ~ 9. 19(금)

2) 출석공무원 : 21명

-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안전행정국장, 평생교육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과장, 체육진흥과장,

환경정책과장, 상수도과장, 하수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도시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과장, 클린도시과장, 회계과장, 주민자치과장,

도시정비과장, 군자개발과장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6.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자치행정위원회

1.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주민생활서비스국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체육진흥과)

- 안전행정국 (회계과)

○ 사업소 -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

2.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태 경 홍 지 영 장 재 철 홍 원 상 손 옥 순 이 복 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이 재 윤 석 은 순 최 민 서

3.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차수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4. 09. 16(화) 10:00	1	현장방문 (체육시설-희망구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작은자리자활센터)
2014. 09. 17(수) 10:00	2	주민생활서비스국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2014. 09. 18(목) 10:00	3	평생교육원, 주민생활서비스국, 안전행정국 (주민자치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2014. 09. 19(금) 10:00	4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 상기 일정은 감사 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4. 안건 제출 현황

▣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4(공동)
김태경 위원장	(공동)
홍지영 부위원장 손옥순 위원	1(공동)
장재철 위원	1(공동)
홍원상 위원	1(공동)
이복희 위원	1(공동)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4
사회복지과	1
가족여성과	1
체육진흥과 (회계과)	1
주민자치과	1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장재철	○ 시흥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 배드민턴장, 희망구장 사업자 선정과정 일체 - 체육진흥재단 설립 추진현황	체육진흥과 회계과
2	홍원상	○ 지역자활센터(작은자리ㆍ시흥일꾼) 운영실태 - 자활사업 수익금 발생현황 / 사업참여자 명부	사회복지과
3	손옥순 홍지영	○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 - 매화희망센터 지원현황 (근무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포함)	주민자치과
4	이복희	○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지침 및 운연현황 - 업무분장표 - 연간사업계획서 - 직원자격요건(센터장포함) - 재무회계(사업별회계장부) - 운영위원회구성(운영위원회규정, 지침) - 인력채용 및 관리기준(채용방법, 복무, 승진. 상벌, 휴가)보수(임금, 퇴직금(퇴직연금)4대보험 - 직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외부교육 및 외부초청교육) -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지원내역 -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계획ㆍ실행ㆍ결과보고 - 구인처 관리대장 (2012년~2013년) - 구직자 상담관리대장 (2012년~2013년) - 취업알선대장 (2012년~2013년) - 취업알선사후관리대장 (2012년~2013년) - 취업근로자 현황 : 근속기간별 (2012년~2013년) - 구인처 개발 계획서 - 지역네트워크 구축 - 시설관리(화재보험, 소화기, 비안구, 사무용품관리대장) - 이용자 및 직원 고충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 직원상담일지 / (정기적인) 직원회의자료 및 회의록	가족여성과

도시환경위원회

1.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환경국(환경정책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 도시교통국(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 사업소 - 미래도시개발사업단(도시정비과, 군자개발과)

2.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조 원 희 김 영 철 박 선 옥 문 정 복 김 찬 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이 희 선 황 현 관 김 미 향

3.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차수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4. 9. 16(화) 10:30	1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4. 9. 17(수) 10:00	2	도시교통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4. 9. 18(목) 10:00	3	환경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4. 9. 19(금) 10:00	4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4. 안건 제출 현황

▣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14(공동)
도시환경위원회 전원	1(공동)
조원희 위원장 / 김찬심 위원	6(공동)
김영철 부위원장	2(공동)
박선옥 위원 / 김찬심 위원	1(공동)
박선옥 위원	2(공동)
문정복 위원	2(공동)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22
환경정책과	2
상수도과	1
하수관리과	2
공원관리과	3
도시정책과	3
교통정책과	2
도로과	3
클린도시과	3
도시정비과	1
군자개발과	1
정보통신과	1	서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조원희 김찬심	▣ 학교 인근 안전대책 현황 - 시 전역 스쿨존 현황 - 학교 인근 주차단속,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학교 인근 방범용CCTV 설치현황(자료만 제출)	교통정책과 클린도시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는 자료만 제출)
		▣ 목감수질복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하수관리과
		▣ 목감공공주택지구 상수도보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상수도과
		▣ 목감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 - 목감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 일체 (당초 토지이용계획과 현재 변경된 사항 / 도면포함 / 원본크기 도면은 별도제출)	도시정책과
		▣ 물왕호수공원, 신천근린공원 개발계획, 추진현황 및 사업비 투자현황(용역비 포함)	공원관리과
		▣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에너지절감대책 - 시 전역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설치현황 - 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투입 현황 - 신기술(절전형) 도입 현황 및 향후계획	도로과
2	김영철	▣ 지속위 로드맵 예산 집행현황 ※ 기준 : 최초 예산편성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 시 전역 완충녹지 관리 실태 현황	공원관리과
3	박선옥 김찬심	▣ 자전거도로 관련현황 - 시 전역 자전거도로 현황 - 자전거도로 관련사업(공사발주 등) 및 예산집행내역 -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 자전거도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도로과
4	박선옥	▣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 개선사업 추진현황(사업기간, 소요예산, 대상지 등) - 대상지별 도면 등 - 개선사업 전․후의 사업효과(교통흐름 개선현황 등)	교통정책과
		▣ 유해물질 관리실태 및 대책 - 관내 유해물질(불산 등) 관리 및 대책 - 관내 유해물질 취급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 - 유해물질 피해사고 현황 - 유해물질 사고대응 매뉴얼 현황 - 환경오염 단속현황(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등) - 유해물질 취급차량 관리실태 및 주정차 단속현황	환경정책과 〃 〃 〃 〃 클린도시과
5	문정복	▣ 각종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군자배곧신도시, 시화MTV, 은계․장현․목감지구) - 최초 계획안과 변경안 일체 (부서별 협의사항, 회의록 전체) ※ 수공&시흥시, LH&시흥시 간 협의사항(회의록 전체) 포함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발주현황 ※ 각 사업 노선별 설계도면 포함(원본크기 도면은 별도제출)	도시정책과 도로과 군자개발과
		▣ 시흥시 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관련사항 (매화일반산업단지와 연계된 사항 포함) - 매화산단 조성 최초 계획안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일체 (상급기관 및 부서별 협의내용 전체) - 은행,대야1,2,3, 논곡공업지역 용도변경관련 추진사항 일체 (상급기관 및 부서별 협의내용 전체) - 대야3 공업지역 민간개발 제안서 일체(부서별 협의내용)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6	도시환경위원전원	▣ 불법안내간판 설치 및 단속 현황 - 대학교 지주형 간판, 유통업체 불법 옥외광고물, 기업체 및 병원 간판 등 ※ 불법 현수막은 제외	클린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