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20.(박선옥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4. 12. 9.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2.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시흥시의회포상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시흥시의회 포상을 조례로 제정하고 포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포상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 및 포상의 종류를 구체화 함 (안 제2조 및 제4조~제7조)

나. 포상 종류에 따른 포상 서식을 구체화하고,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민은 시의회 의원 및 해당 동의 동장, 각 단체는 단체장,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이 추천하게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게 함 (안 제10조)

다. 포상은 시흥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인 등 5명으로 구성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 (안 제13조 및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배진용)

○ 포상의 종류, 포상절차 및 방법, 공적심사 등 시흥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에서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등 포상에 대한 근거 마련과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포상 운영에 있어 1개의 기관에서 다수의 표창장 등이 요청(추천)되는 경우 “시흥시의회”포상의 권위와 품격을 위해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4. 11. 21.(김찬심 의원 외 3인)

2. 회부일자 : 2014. 12. 9.

3. 상정일자 :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 12.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2015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의 비고 3에 따라 2013년 12월 11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나라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2013년 12월 11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2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배진용)

○ 시흥시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013.12.11)에 따른 국외여비(숙박비, 식비 등)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