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1. 7.(김찬심 의원 외 3인)

2. 회부일자 : 2015. 1. 9.

3. 상정일자 : 제2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 1.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2015년 월정 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의 비고 3에 따라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나라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배진용)

○ 시흥시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015.1.6)에 따른 국외여비(숙박비, 식비 등)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