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시 흥 시 의 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2330	제출년월일 :	2015년 6월 19일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시정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기간：2015. 7. 6(월) ~ 7. 10(금) / 5일간

○ 감사대상：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5년 7월 6일(월) ～ 7월 10일(금) / 5일간

3.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 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관계부서장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4.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26일

나. 제출부수 : 40부

다. 요구자료명 : 상임위원회별 목록 별첨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5.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 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15. 7. 6(월) ~ 7. 10(금)

2) 출석공무원 : 43명

-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세정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위생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하수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도시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행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지적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왕보건지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주민자치과장, 중앙도서관장, 도시정비과장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건의

6.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자치행정위원회

1.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안전행정국

○ 직속기관 : 보건소, 생명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 평생교육원

2.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김 태 경
	부위원장	홍 지 영
	위 원	장 재 철, 홍 원 상 손 옥 순, 이 복 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원 현 황 현 관 윤 리 나

3.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차수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5.7.6(월) 10:00	1	현장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어린이집 등)	사업현장
2015.7.7(화) 10:00	2	시민소통․감사․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5.7.8(수) 10:00	3	주민생활서비스국 평생교육원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5.7.9(목) 10:00	4	안전행정국, 보건소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5.7.10(금) 10:00	5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4. 안건 제출 현황

▣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7건
홍지영 부위원장	2건
장재철 위원	1건
홍원상 위원	3건
손옥순 위원	1건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7건
공 통(전부서)	1건(전부서)
기획평가담당관	1건
기업지원과	1건
가족여성과	3건
행정과	1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홍원상	▣ 용역발주 현황 - 용역명, 기간, 용역비, 용역목적, 용역수행업체, 용역결과 및 정책반영내역(활용사례) ※ 학술용역만 해당됨. (작성기준 : 2012년 ~ 2015년 현재)	공 통 (자치행정분야)
2	홍원상	▣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 정책기획단 운영 관련 각종 지출내역서 사본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정책연구비 등)	기획평가 담 당 관
3	홍원상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 - 수입․지출내역서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수강생 접수현황(프로그램별) - 시설 대관현황 - 물품(비품)대장 - 직원 임금대장 등 ※ 해당 자료별 원본은 별도 추가제출 (작성기준 : 2012년 ~ 2015년 현재)	기업지원과
4	장재철	▣ 시흥시 동 직제순서 현황 - 그 간의 동 직제순서 변경과 관련된 추진사항 등 (용역추진여부, 자체계획서 등)	행정과
5	손옥순	▣ 보육지원 운영 현황 (시립․가정․법인 등) - 교재교구비 집행내역서 -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자료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및 결산자료 - 아이맘카페 운영 관련 자료 등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가 불가사유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 ※ 해당 자료별 원본은 별도 추가제출 (작성기준 : 2013년 ~ 2015년 현재)	가족여성과
6	홍지영	▣ 다문화 사업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현황 등 (작성기준 : 2013년 ~ 2015년 현재)	가족여성과
7	홍지영	▣ 지역아동센터 사업 현황 -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현황 등 (작성기준 : 2013년 ~ 2015년 현재)	가족여성과

도시환경위원회

1.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환경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도시교통국(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 사업소 : 미래도시개발사업단(도시정비과)

2.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조 원 희 김 영 철 박 선 옥 문 정 복 김 찬 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박 성 식 김 남 현 김 미 향

3.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차수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5. 7. 6. (월) 10:00	1	현장방문	월곶에코피아 물왕동월미마을
2015. 7. 7. (화) 10:00	2	도시교통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5. 7. 8. (수) 10:00	3	환경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5. 7. 9. (목) 10:00	4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5. 7. 10. (금) 10:00	5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4. 안건 제출 현황

▣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33건
조원희 위원장	8	공통대상 4건
김영철 부위원장	6
박선옥 위원	6
문정복 위원	6
김찬심 위원	7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18건
환경정책과	2
청소행정과	1
하수관리과	3
공원관리과	1
도시정책과	1
교통정책과	3
주택과	1
건축과	1
도로과	4
도시정비과	1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조원희	▣ 국공유재산 및 시유지 관리실태현황(도로, 하천) - 위치, 면적, 소유자, 점용(임대)현황, 관리부서 명시 ▣ 학교인근 안전대책 현황 - 은행초 인근 스쿨존 보행자도로 민원과 목감초 인근 아파트 출입구관련 교통대책처리결과	도로과 하수관리과 교통정책과
2	김영철	▣ 우선해제 취락지구 관리 현황 - 지구명, 면적, 고시일, 관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업체 관리, 운영실태 - 대행업체별 청소구역 현황 - 쓰레기 처리비용(수의계약, 경쟁입찰간 비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 도급계약서 - 업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계약 금액 - 업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쓰레기 수거실태 지도, 점검 실적	도시정책과 청소행정과
3	박선옥	▣ 자전거도로 관련 현황 (2013~2015년) - 자전거도로 발주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 자전거도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자전거도로 공사 메뉴얼 ▣ 도로관리현황(2013~2015년) - 도로공사 발주현황 - 우리시 진행되는 도로공사 진행현황 - 도로하자보수현황 - 우리시 전반적인 도로 취약지역 현황(경사지) - 도로공사 매뉴얼 - 우리시 도로의 보수작업현황과 예산	도로과 도로과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4	문정복	▣ 클린에너지센터 - 사업제안서(현대) - 시흥, 현대간 전자문서 일체(목록표시와 함께) - 해외벤치마킹 관련 선진지 견학 도시간 교류문서 전체(목록포함) - 견학보고서 - 클린에너지센터 용역 과업지시서 - 클린에너지센터 용역보고서 - PIMAC 검토의뢰서(문서전체) - 클린에너지센터 시행 국내사례 - 글로벌에코타운 용역보고서(전체) ▣ 월곶에코피아 - 월곶에코피아 사업비 및 추진계획(국도비포함, 민간투자자본) - 최초 사업제안서(대림) 시흥, 대림 간 교류한 전자문서 일체 - 과업지시서 - 용역보고서 - PIMAC 검토의뢰서 - (주)월곶에코피아 주주현황, 자본현황, 직원현황 - (주)월곶에코피아 , 시흥시 상호간 전자문서 일체 - 월곶에코피아 건설관련 참여업체 현황(하도급포함, 공사명, 공사금액 명시)	하수관리과 하수관리과
5	김찬심 조원희	▣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추진현황(2013년~2015년) - 불법행위 단속현황(2015년) -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시선정 시상금 사용내역 - 개발제한구역내 체육시설 현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체육시설 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실태(대부, 임대 등 사용수익 허가 및 무상점유 사용 등 단속조치 현황) -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실태(개발제한구역해제 건의 및 준비 현황, 난립되어 있는 고물상 및 화원, 축사 등 불법가설물 정비방안 등)	건축과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5	김찬심 조원희	▣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실태 -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현황 -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 현황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해소) - 주간/야간 주차장 확보실태(주거지역) -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결과 자료 ▣ 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도시환경소관) - 지원단체, 사업명, 예산지원액, 집행성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주택과
6	공통	▣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월동지구 추진현황 - 월곶역세권 개발계획 승인 후 추진현황 ▣ 도심지 가로수 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 - 전지작업 및 수목갱신 현황(사업대상지, 예산액) ▣ 도로내 공중선 관리 실태 및 대책	환경정책과 도시정비과 공원관리과 도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