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5. 08. 18(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2. 회부일자 : 2015. 9. 10

3. 상정일자 :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 9. 15)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의사중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의사중계의 근거규정 마련 및 중계방송의 범위 구체화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등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81조 제3항 및 제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정호종)

○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 내고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 및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