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01. 11(박선옥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 1. 14

3. 상정일자 :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1. 18)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의회별로 의원신분증이 상이하여 국회, 정부기관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마련

○ 의원신분증의 통일된 규격과 형식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대외 신뢰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신분증의 규격과 형식 규정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통일된 규격의 지방의회 신분증 표준안을 근거로 의원신분증의 규격과 형식을 수정함(안 제3조 및 별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정호종)

○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별로 의원신분증이 상이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에 의거하여 의원신분증의 통일된 규격과 형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대외 신뢰성 확보와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