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4. 6(이복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 4. 15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4.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현행조례 내용을 정비 및 강화하고,

○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조문 정비 및 구체화(안 제5조, 제9조)

- 겸직신고의 명확한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제1항)

- 겸직금지 관련 법 위반시 사임권고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9조제5항)

- 겸직신고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겸직신고서 양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나.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수정(안 제16조)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용한다”를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정호종)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현행조례 내용을 정비 및 강화하고 2015년 법제처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4. 6(김영철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 4. 15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4.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영철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 시행)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7월에서 5․6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16.1.12 공포)되어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 변경(안 제4조)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의 개정으로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됨에 따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매년 7월 1일에서 6월 8일로 앞당겨 조정

* 회계연도 끝난 후 2월(익년도 2.28) → 회계연도 끝난 날(당해연도 12.31)

다.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수정(안 제6조)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정호종)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되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7월에서 5․6월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매년 6월 8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와 관계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적극 대응하여 결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4. 6(박선옥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 4. 15

3. 상정일자 :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4. 2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법제처가 우리 시를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493개 정비과제를 발굴, 통보하였음

○ 이에 정비대상인 본 조례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인용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7조, 제14조)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인용법령 변경(「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안 제1조)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인용법률 변경(「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과 제77조의 4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안 제7조제1항제5호, 안 제7조제1항제5호)

- 증언선서의 방식 인용법률 변경(형사소송법 제157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안 제14조제3항)

나.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수정 및 중복 규정 삭제(안 제25조, 제28조, 제29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안 제25조)

-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를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그로 인한 중복 규정 삭제(안 제28조, 제29조)

다. 상위법령과의 동일규정 중복으로 인한 삭제(안 제27조)

- 상위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별도 규정은 법령과의 관계에 혼란만 야기하여 해당규정 삭제

- 제27조제4항, 5항, 6항, 7항을 삭제하고,“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정호종)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인용규정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