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05. 03(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 05. 13

3. 상정일자 :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5. 24)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법제처가 우리 시를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493개 정비과제를 발굴, 통보하였음

○ 이에 정비대상인 본 조례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인용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의 인용법령 변경(「지방자치법」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수정(안 제7조, 제9조제3항)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개정(안 제25조)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안 제9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정호종)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인용규정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