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1(장재철 의원 외 7인)

2. 회부일자 : 2016. 11. 17.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11. 23)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 ․ 조정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위원수 등을 규정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계속성 확보를 꾀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교섭단체 구성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

- 의회에 3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 상임위원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 득표수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 규정 개정(안 제6조)

- 현재 상임위원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 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5명의 위원수와 및 1년의 위원 임기 규정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

마.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추가(안 제9조)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바.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수정(안 제13조)

-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재호)

○ 본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여 교섭단체 소속 정당간 여러 현안 사항 등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원활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1년의 임기와 5명의 위원수를 규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정살림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며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에서도 현재 상설화하여 운영중이나,

○ 예산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및 활동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와 같이 상설적으로 설치ㆍ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 자료 등에도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어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6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1(장재철 의원 외 7인)

2. 회부일자 : 2016. 11. 17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11. 23)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현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의정경험이 풍부한 의원의 선도적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 득표수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 규정 개정(안 제8조)

- 현재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재호)

○ 본 개정규칙안은 의정경험이 풍부한 의원의 선도적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