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29(윤태학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 12. 8.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12.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태학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체험활동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식을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체험활동을 위한 강사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우수활동 학교나 학생에 표창이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재호)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진행 중인 <어린이 의회체험활동>과 <청소년 모의의회 활동>에 대한 시의회의 장소, 교재, 공무원 강사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경기도와 경기도내 31개 시‧군 의회에서 관내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근거 등에 대한 조례는 경기도의회 외에 전무한 상황에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사무공간인 시의회의 장소 등에 대한 무상지원에 관한 근거가 될 것이며, 본 조례 제정시 시흥시만의 특별한 조례로 자리 매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응답 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12. 7(장재철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6. 12. 8.

3. 상정일자 :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6. 12. 16.)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 이에 2017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45만6천원”에서 “월 2,625,470원”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항제3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재호)

○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기결정된 사항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응답 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