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6. 4. 7(장재철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7. 4. 12.

3. 상정일자 :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4. 17)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재철 의원)

1. 제안이유

○ 자치입법 제개정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효율적인 대처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문을 받고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규정함

나.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규정함

다.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규정함

라.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규정함

마. 중요소송 지정을 규정함

바. 소송 수임료를 규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재호)

○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 제ㆍ개정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효율적인 대처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문을 받고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의 제ㆍ개정과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 행사를 비롯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되는 각종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각종 의안 처리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의회관련 쟁송사건 발생시 소송수행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별도로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율권 행사의 일환으로써 지방의회별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문수당과 소송수임료 등 일정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 정원이 4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 우선 1~2명 정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향후 그 운영성과 및 효용성 등의 검토 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7년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7. 4. 10(조원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7. 4. 12

3. 상정일자 : 제24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4. 17)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원희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의 후보자 등록에 의한 의장 ․ 부의장 선거 방식을 개선하여 의원간 자리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장 ․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의 소견발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의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재호)

○ 본 안건은 현행의 후보자 등록에 의한 의장ㆍ부의장 선거 방식을 개선하여 의원간 자리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거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후보자 등록방식 운영에 따라 의장ㆍ부의장직에 대한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미처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못한 의원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교황선출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교황선출방식을 현행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개정할 당시(제211회 임시회<2014.3.18.>) 교황선출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정되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