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 11. 26(수) 10:00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본예산 13억 371만 5천원 보다 1억 4,253만 6천원이 증액된 총 14억 4,625만 1천원으로 편성

□ 2018년도 예산 총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018년도 예산액	2017년도 본예산	증 감
일반회계	1,446,251	1,303,715	142,536

□ 2018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18년도 예산액	2017년도 예산액	증 감
합 계		1,446,251	1,303,715	142,536
의정활동지원	소 계	321,630	280,054	41,576
	인 건 비	14,560	13,984	576
	일반운영비	177,270	196,270	△19,000
	여 비	27,000	27,000	0
	업무추진비	15,000	15,000	0
	일반보상금	12,800	12,800	0
	시설비및부대비	0	5,000	△5,000
	자산취득비	75,000	10,000	65,000
의정활동 홍보	소계	177,000	203,000	△26,000
	일반운영비	177,000	203,000	△26,000
의정활동 경비	소계	800,723	766,261	34,462
	의회비	800,723	766,261	34,462
의정포럼개최	소계	95,000	0	95,000
	일반운영비	95,000	0	95,000
기본경비	소계	51,898	54,400	△2,502
	인건비	2,000	1,000	1,000
	일반운영비	25,000	19,700	5,300
	여 비	13,158	22,440	△9,282
	업무추진비	11,740	11,260	480

❍ 주된 증액사항으로

☞ 회의운영 속기요원 인건비 : 14,560천원(증액 576천원)

☞ 의장 전용차량 교체 구입비 : 65,000천원(신규편성)

☞ 청소년의회 운영 : 20,000천원(증액 10,000천원)

☞ 의원 국외 여비 : 49,050천원(증액 11,850천원)

☞ 의정운영 공통경비 : 78,633천원(증액 15,033천원)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86,130천원(증액 5,880천원)

☞ 의원 역량 개발비 : 4,000천원(신규편성)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 18,681천원(증액 2,185천원)

☞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 13,161천원(증액 514천원)

☞ 의정포럼 등 운영 : 95,000천원(신규편성)

☞ 부서운영 기본경비 : 25,000천원(증액 5,300천원)

❍ 주된 감액사항으로

☞ 의회운영 지원 경비 : 112,770천원(감액 14,000천원)

☞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 : 25,000천원(감액 5,000천원)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제작 등 : 137,000천원(감액 13,000천원)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 20,000천원(감액 23,000천원)

☞ 의원 공무 출장 및 전문(국회) 연수 여비 : 5,000천원(감액 5,000천원)

☞ 시책추진 여비 : 13,158천원(감액 9,282천원)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증액내역)

□ 회의운영 속기사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4,560	13,984	576

○ 사업내용

-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속기를 위한 속기요원 인건비

○ 산출근거 : 8,750원×1명×8시간×26일×8개월=14,560천원

○ 증액 사유 :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 및 주휴 수당 등 반영

※2018년 생활임금 단가 반영(1일 단가 : 8,750원)

□ 의장 전용차량 교체 구입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65,000	0	65,000

○ 사업내용 및 신규편성사유

- 시의회의장 의전 차량 최단 운행연한 7년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 초과(현재 주행거리 19만 3천 Km) 및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 대두에 따른 차량 교체 비용

○ 산출근거 : 의장 전용차량 교체 구입 : 65,000,000원×1식 = 65,000천원

□ 청소년의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0,000	10,000	10,000

○ 사업내용

- 대상 / 장소 : 관내 중학교 1학년 20학급 / 학교 및 시의회(본회의장)

- 내용 : 청소년의 눈을 통한 다양한 의제 검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체험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 산출근거

- 프로그램 운영비 : 1회당 500,000원 × 20학급 = 10,000천원

- 성과보고 등 결과물 제작(미래신문 제작) : 2,500,000원 × 4회 = 10,000천원

○ 증액사유 :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비 예산중 미래신문 제작비 10,000천원을

청소년의회 운영비로 편성

□ 의원 국외 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9,050	37,200	11,850

○ 사업내용

- 선진지 시찰을 통해 정책 및 대안 발굴을 하며 우리시 발전 방향 도모

- 글로벌 시대에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우호교류 등 추진

○ 산출근거

- 의원 국외여비 : 3,300,000원×12명 = 39,600천원

- 자매결연 등 초청 여비 : 9,450,000원×1식 = 9,450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78,633	63,600	15,033

○ 사업내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실행에 따른 제반 경비

○ 산출근거

- 의정운영 공통경비 : 78,633,000원×1식 = 78,633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86,130	80,250	5,880

○ 사업내용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 산출근거

- 의장 : 2,610,000원×12월 = 31,320천원

- 부의장 : 1,350,000원×12월 = 16,200천원

- 상임위원장 : 990,000원×3명×12월 = 35,640천원

- 예결위원장 : 990,000원×1명×3회 = 2,970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원 역량 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000	0	4,000

○ 사업내용

-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학습을 통해 의정 역량 강화

○ 산출근거

- 자체교육 강사료 : 800,000원×2회 = 1,600천원

- 의원 위탁 교육비 : 200,000원×12명 = 2,400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적용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8,681	16,496	2,185

○ 사업내용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하며 의원 국민연금의 50%를 지원

○ 산출근거 : 112,810원×12명×12월×115% ≒ 18,681천원

○ 증액사유 :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증가 예상분 15%p 반영

□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3,161	12,647	514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로 부담금의 50%를 지원

○ 산출근거 : 83,090원×12명×12월×110% ≒ 13,161천원

○ 증액사유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예정분(10%p) 반영

□ 의정포럼 등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95,000	0	95,000

○ 사업내용

- 의정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련자들의 의견과 토론, 강연을 듣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성에 참고하기 위한 토론회, 강연회 등 개최

○ 산출근거 : 19,000,000원×5회 = 95,000천원

○ 증액사유 : 의원 역량강화 및 시민 의견 수렴 반영을 위한 의정포럼 등 개최

□ 부서운영 기본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5,000	19,700	5,300

○ 사업내용

-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제반 경비

○ 산출근거

-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칼라, 흑백) : 13,000,000원×1식 = 13,000천원

- 복사용지 구입비 : 20,000원×200박스= 4,000천원

- 음료 등 차류 구입비 : 300,000원×12월 = 3,600천원

- 기타 부서운영비 : 4,400,000원×1식 = 4,400천원

○ 증액사유 : 2017년 부서운영비 과소 편성에 따라 현실에 맞는 증액분 반영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감액내역)

□ 의회운영 지원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12,770	126,770	△14,000

○ 사업내용

-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써 상장과 표창장 제작, 의원수첩, 의정백서, 의정편람, 소모품 등 의정활동을 위한 경상적 경비

○ 산출근거

- 의원수첩 제작 : 21,000원×1,000부×1회= 21,000천원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30,000×800개 = 24,000천원

- 제7대 시흥시의회 의정백서 : 100,000원×100부 = 10,000천원

- 제8대 시흥시의회 운영 편람 : 50,000×100부 = 5,000천원

- 직원 위탁교육비 : 150,000원×20명 = 3,000천원

- 의회운영 기본경비 : 49,770,000원×1식 = 49,77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5,000	30,000	△5,000

○ 사업내용

- 의회 운영에 필요한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청사 시설유지비 등

○ 산출근거

- 관용차량 유류비 : 1,100,000원×12월 = 13,200천원

- 관용차량 보험료 : 500,000원×4대 = 2,000천원

- 관용차량 수리 및 세차비 : 800,000원×4대 = 3,200천원

- 공용휴대전화 이용료 : 100,000×2대×12월 = 2,400천원

- 난방용 유류비 : 500,000원×5월 = 2,500천원

- 사무실 및 회의실 시설유지비 : 1,700,000원×1식 = 1,7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제작 등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37,000	150,000	△13,000

○ 사업내용

- 신문, TV, 홈페이지, SNS, 현수막,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활동

- 홍보용 각종 콘텐츠(서체, 이미지) 구입 및 제작

○ 산출근거

- 언론매체 홍보 광고비(신문 및 인터넷 배너활용) :  60,000,000원×1식 = 60,000천원

- 의정활동 뉴스 제작 및 스팟광고 제작송출비 : 35,000,000원×1식 = 35,000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활용(현수막, SNS 등) 홍보비 :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홍보물 제작(의회소식지 등) : 25,000,000원×1식 = 25,000천원

- 영상제작 위한 콘텐츠 및 소모품 구입 : 7,000,000원×1식 = 7,000천원

○ 감액사유 : 미래신문 제작비(10,000천원)를 청소년의회 운영비로 편성에 따른 감액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0,000	43,000	△23,000

○ 사업내용

-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운영 관리

-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서 갱신

- 상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 디지털영상방송시스템 운영 관련 물품 구입

○ 산출근거

-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연간 유지 관리 : 10,800천원

·홈페이지 : 650,000원×12월 = 7,800천원

·회의록 시스템 : 250,000원×12월 = 3,000천원

-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갱신 인증료 등 :  3,200,000원×1식 = 3,200천원

- 방송, 영상 시스템 유지 관리 : 6,000,000원 × 1식 = 6,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 의원 공무 출장 및 전문(국회 등) 연수 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5,000	10,000	△5,000

○ 사업내용

- 시의원 국회교육 및 우리시 정책운영에 발전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위한 공무 출장 , 학습 여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산출근거

- 의원 국내여비 : 83,330원×12명×5회 ≒ 5,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 시책추진 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3,158	22,440	△9,282

○ 사업내용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내, 관외 출장 여비

○ 산출근거

- 시책추진 여비 : 64,500원×17명×12월 = 13,158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해 여비를 최소화하여 편성

▣ 검 토 의 견

□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중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 의장 의전용 차량이 최단 운행 연한 경과와 최단 주행거리 초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규 차량 교체 비용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 의원 국외 여비는 의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선진 문화와 정보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내실있는 해외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증액되었고,

‣ 토론문화 정착과 연구하고 실천하는 시흥시의회상 정립 및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도모코자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포럼 ․ 토론회 ․ 강연회 등 개최에 소요되는 의정포럼 등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 의회운영 지원 경비 ․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는 의회사무국 총예산의 증가 방지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감액하였고, 시책추진 여비는 예산절감을 통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 의회사무국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집행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  11.  24.

의회운영전문위원   홍 승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