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안)

(심사기간 : 2018. 7. 20.(금)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시흥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18년 7월 10일(의안번호 2907)

2.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 외 2인

3. 개정이유

○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선진 의정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규정 신설.

(안 제2조제3항)

- 구금상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

- 법원의 무죄판결 시 미지급된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을 규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 세금에서 나오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구금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의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7월  2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18년 7월 16일(의안번호 2908)

2. 발  의  자 : 노용수 의원 외 6인

3. 개정이유

○ 의원총선가 있는 당해 연도에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살펴보는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연도 예산 결산을 승인

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시의회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시정책과 사업에 대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여 시민을 위하는 의회상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7월  2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