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8건(조례 7건, 기타 1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 제289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자금 지원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신규 구축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우리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관련 여러 제조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사용․수익 허가안은 사전에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항일독립운동을 선양ㆍ기념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 및 활동을 구체화하고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 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개관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후 3개월 미만인 사망자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근거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관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변경(배곧동 분동) 사항 반영 및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