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2건(조례 0건, 기타 2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0년 불납결손액이 14%로 2019년 대비 지나치게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액이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대야동 마을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신청에 따른 지원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잔가지 파쇄기 작업지원은 60%이상 불용되었습니다. 홍보 부족과 시행착오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매화지구 걷고싶은 산책길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업무처리 시 사전에 농업인과 소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역 관리 대행사업비는 타 기관과 사전협의와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불용된 사항으로 타 기관과 연관되는 사업은 사전에 타 기관과 업무를 협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비지원 뿐만 아니라 긴요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주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지원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청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청렴교육은 공직자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므로 올해는 비대면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외부전문감사관 감사 수당과 관련하여 현장감사 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원인 분석을 통해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및 지역일자리사업은 사전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대응 골목상권 특화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정왕야구장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특정 동호회 중심의 일부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10월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은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생계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빙의 어려움 및 복잡한 증빙서류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검토에 있어 유연한 해석과 적극 행정을 통해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은 예산 편성 후 중복지원이 발견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의 적격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인구 수와 공무원 수 증가 대비 민간이전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이 많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성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만 보기에는 목표 달성률이 지나치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민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지표를 예산과 연계하여 현행화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평가,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 간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 예산 등으로 인한 불용 처리로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주문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행정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과 오이도유적 운영 예비비 지출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공사업체와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