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제안 설명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개 부서 및 시흥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등 10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ㆍ개선요구 및 주문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기구표를 보면 산업진흥원의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기구표 재편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명절상여금이 2021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검토 및 여러 내부 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여금 지급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과 위상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정체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지원과와 협업하고 시의회와 공유하기 바랍니다.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낮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정원 충족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공공시설 설치 시 어린이집보다는 돌봄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적절한 수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휴가철이나 코로나관련 긴급 보육 필요시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 보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 학습 등을 통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교사를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비된 적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권장사항, 의무사항 등을 보완하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공간은 점차 확대되었으나 이용자가 없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발굴하여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교육을 연계‧통합하여 인력 및 예산 절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협의체, 시민참여단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되어 정기모임을 통해 실천사업을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이 매년 유사하고 정체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롭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본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므로 본협의회 주체들이 논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립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실무협의회를 노‧사‧민‧정 전체 분야를 골고루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회의 운영을 정례화하기 바랍니다.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지상 1층에 북카페, 쉼터, 놀이공간 등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강사 등 휴직 인력,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물품구입에 있어 관내업체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물품구입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과 검수, 보조금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향후 공공스포츠클럽 성과분석을 통해 시설을 직영하거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시 행정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지나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증가 현상은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업무인지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업무는 정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면밀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결산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산 연계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닌 예‧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결산과 성과보고 등 사업 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일몰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공공시설이 권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들은 확충하고 유사‧중복 시설에 대해서는 재배치하는 등 권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건립 후에도 관리 운영에 따른 인력,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작은도서관 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배치 등 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용이 미비하고 불필요한 작은도서관은 정리하여 내실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북카페, 사랑방, 돌봄공간 등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