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3건(조례 6건, 기타 7건)
➁	중간보고 : 1건(심사보류 1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20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기부자 예우와 함께 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금 홍보, 전문가 영입 등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인재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재양성재단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도39호선 건설이 하중동, 광석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매화희망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매화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화동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주기 바라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공간을 여러 대상자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유사시설인 오이도, 미산동 문화복지센터와 같이 명칭을 일원화 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 기능을 하는 동네관리소 사업을 통해 마을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수탁자 재선정 시 신중히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인근 해양레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관람료, 입장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숙소 전세권 연장”은 배드민턴 선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숙소 상태를 점검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을 숙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건립 이전”은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여 건물 층수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은 중부권역에는 청년시설이 없으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권역별로 복합센터 내 청년을 위한 공간, 진로체험, 진로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 구체화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화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가맹점 축소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향후 할인율을 축소하는 대신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라며,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부담 부분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향후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 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코로나19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특례보증 신청 시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소상인의 고충을 이해하여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위탁사무 기간이 2021.12.31.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〇 계속해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