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28건(조례 7건, 기타 21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주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군자동 관내 가로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을 모니터링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주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월곶해안로 둘레길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모니터링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주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여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2조제6항 퇴직준비휴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공공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활용가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계해주기 바랍니다. 주차면수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장 설치 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은 조형물이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향후 조형물 설치 시 사전에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ABC행복학습타운 내 강의실𐤟공연장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문화𐤟예술 등의 공연𐤟행사 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을 면밀히 재고하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2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2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방면에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마을교육(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장소의 적합성 등을 고민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청년들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창업, 문화□콘텐츠, 4차 산업, 생활경제 등 분야별 전문기관(기업)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년들의 재능 역량강화 및 창직□창업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청년육성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므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의회에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 부담이 과다하므로 국비 확보와 도비분담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곤충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곤충전시체험관(벅스리움)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2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청년창업 분야 사업을 충분히 고민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초기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등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함에 따라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3차년도(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관내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여러 관내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제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장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업체에 대한 프로그램, 제조물품 구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장인의 기술전수와 후배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2년 개소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간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점검‧관리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센터가 적정시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공간 확보 시 장소의 적합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유휴교실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