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8일 제출되고,

10월 6일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1건에 대해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시흥도시공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직원 채용관련 “각종 위탁용역비”는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막 및 배너 등의 예산이 각 팀마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단가를 통일해 주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주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도록 시설 등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운영 보상비(강사료 등)”과 관련하여 휴강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강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 출연기관의 창립기념행사관련 개최 및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기획조정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련 준공일을 관리하고 하자 발생내역을 목록화 하는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기간 경과로 하자가 처리되지 못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〇 “보고서자랑 콘테스트 포상금”과 관련하여,

콘테스트를 통해 포상하기 보다는 포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고서표준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예비비”와 관련하여,

예비비 집행액 및 세부 사용내역을 예산서에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 행사성 사업 등 예비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긴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사용내역을 시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내부거래지출”과 관련하여,

긴축재정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 등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전기금 상환 및 지방채 발행 등에 있어 심도 깊은 고민과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해 주기 바랍니다.

〇 “예산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 업무가 중요하나 신규 임용 등으로 예산 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으므로 직원들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예산 교육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형 돌봄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양성 교육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정왕권역은 상가 비율이 많으므로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옥구상권뿐만 아니라 다른 상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정확한 산출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미술관 조성 사전평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미술관 조성 위치, 공간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공모)”와 관련하여,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〇 “향토사료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향토사료실 위치가 자주 바뀌어 사료의 분실, 훼손이 우려되므로 사료실 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사료의 장기보존을 위해 사료의 디지털화 작업이 필요하므로 인력을 보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관광과 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축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므로 기존에 진행했던 축제를 검토하고 개선하여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거북섬 서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겨울철 운영 시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향후 운영시기를 조정해주기 바랍니다.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대상을 한 학년이라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〇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미불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문제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적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문화관에 걸맞도록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간을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신축 시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상담 및 휴게공간, 장애아동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농업정책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친환경 쌀 생산과 관련한 도정, 가공시설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〇 “농업인의 날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행사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보다는 농업인의 일상과 연계하는 정책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〇 “저수출혁신 품목 육성 지원, GMP 컨설팅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업체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업체들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〇 “동물보호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동물보호센터 인근에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과 동물놀이터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토종벌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양봉농가가 토종벌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〇 “제5회 시흥시 도시농업한마당”과 관련하여,

행사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교육에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어린이 농부학교 운영 여건을 개선해 주고,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과 지원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생태환경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〇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양성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의 수강료 자부담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청년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학습하고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논의하여 사업 방향을 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〇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쉼터 수요가 증가하나 여건은 열악하므로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 하고,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렴혁신평가 포상”과 관련하여,

청렴, 부패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직원들과 공유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감액한 행사성 사업은 기존 사업을 점검하여 중복된 사업은 일몰하고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는 등 향후 사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동장들이 동의 현안을 파악하고 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