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0건(조례 9건, 기타 1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입니다.

◌ 제29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홍보·고객유치 및 방역용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코로나로 방역용품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고 소상공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인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시흥화폐 활성화 및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관광홍보물 제작ㆍ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관광홍보물 제공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스탬프투어 등 프로그램 참가자보다는 각 종 관광시책에 참여한 자로 확대하여 제공하자는 의견과,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와 운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울러, 홍보물 제작 관련,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시흥시를 대표하고, 간직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사시설 설치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아동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따오기아동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2년 개소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돌봄센터에 비해 돌봄나눔터는 인건비를 비롯,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돌봄의 분산과 환경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며, 지자체로써 한계가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음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사항을 정비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50만 대도시 지위 인정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상향하며, 아동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기능을 재편하고, 외국인주민 행정수요 대응, 어촌 소멸의 선제적 대응 및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조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개선입니다. 빠른 승진과 증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배우고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업무와 관련된 직렬의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예산, 조직과 인사의 조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로의 인사업무 이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예산 회계연도에 일치시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도모하며,

센터 민간위탁 기간과 센터장 임기를 일치시켜 센터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동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온라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시설별로 별도 규정되어 있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시설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집행부가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