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1일 제출되고,

3월 21일 제29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상 2건에 대해

7억7천4백2십5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 가능하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소슈퍼마켓 등 입주업체가 차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선정 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만큼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며 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 자동차연구원 등과도 충분히 협업하여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업무와 관련하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원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와 관련하여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은 협업이나 업무를 통합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시화MTV거북섬 및 웨이브파크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시흥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9,2020년의 경우, 대회 취소로 낭비되는 예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이 사전 준비기간이 긴 대회들은 부서에서 빠르고 신중히 결정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체육회 선거 지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겐 투표권이 없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횡단보도와 인도노면의 높이 차이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목감동의 따오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시흥의 모든 아이들이 문화와 문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문학, 문화 창작성을 키울 수 있게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업들이 체계화 돼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보니 필요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실적이 미비하고, 사업 규모에 비해 인건비가 과다하므로 인력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단체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대한 부서의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시의회와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가 총체적으로 발빠르게 점검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들 중 좋은 모델링을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매뉴얼을 중심으로 마을에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부서는 수정 보완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역량강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정수준의 포괄예산을 확보하여 필요시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과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까지 진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공시기를 주민과 소통하고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완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를 줄여서라도 지원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치과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시도하는 것이 많은 만큼 교육자치에 대한 좋은 모델링을 만드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관련하여 취지는 좋으나 한시적 지원이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투입될 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먼저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 송운공원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과 맞물려 운영과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운영 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시흥도시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시민들이 많은 공원도 있고 적은 공원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원유지관리에 더욱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애매모호하게 걸쳐있는 업무영역 부분은 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이나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주문합니다. 사업설명서 작성시 1식을 지양하고 자세한 사업설명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센터 혹은 기관 등의 명칭 변경이 있으면 신속히 반영하고 보고하여 의회 심사에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는 조례개정과 아울러, 불필요한 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