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24건(조례 19건, 기타 5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 제29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기획부동산 등 투기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벗어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농기계수리센터 미설치 및 전문 인력 부재로 실효성이 없는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조례 폐지와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기계 관련 보관장소, 임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과 계획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세밀한 계획에 따라 농기계 수리 및 임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다음은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핵심사항으로 추진한 잔디산업 종료에 따른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시흥시 잔디산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효과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시고 사업의 운영은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농기계수리 및 임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시 잔디재배 관련 농기계도 고려하여 세밀하고 정교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구직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접정장 대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면접정장 대여가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시흥시는 청년수가 많고 젊은 도시임에도 지원 정책이 너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지원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청년을 위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원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시흥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등 피해분담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향토아동문화제를 통해, 아동문화저변 확대 및 문화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참여자(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면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중간지원 조직 구성 시 무분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야 된다는 의견과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자격 요건을 실정에 맞춰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아동 참여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아동친화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영아 동반자에서 영유아동반자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용어 정의 재정립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수립 근거 마련, 지원대상 확대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다문화·외국인 주민협의체 신설을 통해 주민이 정책발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에 명시된 통장 위․해촉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결산검사 위원 정수 증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대한 기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처 표시 사용 승인기준과 사용기간,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판매처 표시 사용 취소 규정을 통해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자가 무분별하게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관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유통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해당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문을 여는 만큼 프로그램, 강사, 공간활용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시고 타 시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ㆍ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주민청구 조례안(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심의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연서로 청구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청구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으로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 비록 이번 주민발의 청구 건은 각하되었지만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아동복지를 최대한 고민하여 시흥시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