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0건(조례 8건, 기타 2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의원입니다.

◌ 제30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호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원활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업무실적 평가 및 임기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며, 공동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가 동일하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공동회장과 동일하게 간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소속이나 직책 기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역할 부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만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는 확실한 결과 및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해촉사유 일부를 변경하고 예술단 내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일부 단원 직책명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공유재산(오이도박물관 카페)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오이도박물관 내 카페 폐쇄 후 방역지침 변경으로 시흥오이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 오이도박물관 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들이 명절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 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사항이었던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 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고사항이었던 시흥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시민 및 근로자들의 편익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