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7건(조례 5건, 기타 12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의원입니다.

◌ 제3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조성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절차 추진 시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가 좋은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도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3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흥시민의 요구에 맞춘 일자리 지원 정책인 채용장려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립역량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출연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혼동하기 쉬운 용어 정비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절차 편의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공인, 영세콘텐츠 기업인들은 입찰수수료에 대한 부담때문에 사설 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입찰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함에 따라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동 사업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를 위해 4차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3년 12월로 출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주실 것과 아울러 운영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1년 구축된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등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3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 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현황, 불용현황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한 결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질의 사업보다는 확장성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사업현황을 보면, 기업지원과의 업무와 혼동이 많이 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흥 산업진흥원만의 특색 있는 업무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흥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액이 주변시군에 비해 적었던 것은 동의하나,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사업」위탁사무 기간이 2023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좋은 사업이나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잘 비교하여 운영 방식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정서 순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대미술 외에도 고전미술, 동양미술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다변화하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시흥 시티 투어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티투어를 여러 대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관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개방형 2층 버스 운행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티투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운영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경기서부관광협의회 임원의 임기와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경기도보조금에 따른 도시별 추가 부담금을 명시하여 현행 운영 방식에 맞춰 규약을 변경함으로써 협의회 참여도시 간 지역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 다음은「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 기능을 하는 동네관리소 사업을 통해 마을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