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 심사방향은 세입ㆍ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신규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등

총 5건에 6억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도시공사 소관 ”전 직원 워크숍 운영비” 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정계획 작성 및 역점사업 관리” 와 관련하여,

부기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 “각종 협의회 부담금” 과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 “정책협의회 등 행사 개최” 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〇 “시정운영 시민 정책 설문조사” 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홍보담당관 및 관내 대학생들과 협업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발전사업” 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인구정책활성화 운영” 과 관련하여,

인구정책팀이 신설된 지 5년이 되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 도출은 없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기관공통 운영” 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만큼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편성액 규모에 대해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주요사업평가” 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평가가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 “의회협력강화” 와 관련하여,

본회의 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진행 및 개선 상황을 반드시 보고해주기 바라며, 시 의회와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제비용” 과 관련하여,

시흥시 으뜸납세자 인증서 등 제작은 관내 적극적인 납세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해 확대해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과 관련하여,

체납실태조사반 인력규모를 적정선 유지하여 징수 독려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한 산출기준을 통일하고, 산출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주기 바랍니다.

◌ “방범CCTV 구축 및 운영” 과 관련하여,

관내 노후화된 방범 CCTV가 많은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비용 절감과 다양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능형 CCTV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일자리총괄과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명칭만 다르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많으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처럼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 “취업박람회 개최” 와 관련하여,

기업인협회, 소부장경영인협회, 북부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내 기업 등과 협업해서 위치선정과 홍보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과 관련하여,

구직자 지원 사업보다는 담당직원들의 인건비로 책정된 사업들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 “지역상권 육성” 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 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맞춤형 공모사업을 확대 운영해주기 바라며, 특화 지원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 과 관련하여,

시루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만보시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만보시루 어플에 광고를 함께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창업센터 운영” 과 관련하여,

ABC 청년협업마을과 업무가 유사하므로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단계별 연계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 바라며, 재계약 부분은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지원” 과 관련하여,

각종 컨설팅 관련 심사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경영개선 사업보다는 재창업 위주의 지원 사업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홈쇼핑 홍보 지원은 대형홈쇼핑 외에도 공공 홈쇼핑 채널이나 라이브방송 등을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 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연초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 “경기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이전 설치” 와 관련하여,

쉼터 이전 설치에 따른 예산 투입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과 관련하여,

사업비에 비해 인력운영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해주기 바라며,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문화재생 확대” 와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행사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 “소래산 스토리텔링 역사공원화” 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고취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과 관련하여,

서두르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 와 관련하여,

주변 소음 민원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하며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시티투어 운영” 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시흥시로 오는 노선도 수립과 시즌별로 갯골생태공원이나 웨이브파크를 방문하는 등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오이도 동죽 캐기 체험 등 관광지에서 체험활동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갯골축제” 와 관련하여,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홍보효과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 와 관련하여,

간이계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거북섬 해양축제” 와 관련하여,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활동인 만큼 개최 시기에 대한 재검토와 가족체험을 확대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흥9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 “오이도박물관 운영” 과 관련하여,

박물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물 전시와 전시 운영요원 증원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과 관련하여,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유지관리” 와 관련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 설립과 관련한 내용들을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각종 포상금과 전 직원 워크숍 운영비는 시흥도시공사의 발전과 내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로 편성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분기별 채용계획 수립을 통해 시험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성희롱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과 관련하여,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피해 직원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부서운영 기본경비” 와 관련하여,

홍보용 책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비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사업 홍보용 광고 제작은 관내 업체를 활용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 “각종 임차료” 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같이 비교적 저렴한 공간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해주기 바라며, 파쇄기 등 물품은 임차하기보다는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각종 비품 구입비” 와 관련하여,

사용연한을 확인하여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 후 물품을 구입해주기 바라며, 자산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시설물 수선 시 시설물 교체 전후사진과 교체사유를 정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체육시설처는 시와 협의하여 어울림센터 명칭에 대하여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동 제초사업은 동의 면적상황 등에 따라 예산을 차등적으로 편성해주기 바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학습활동 지원” 과 관련하여,

7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내외연수의 장기재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적십자워크숍 지원” 과 관련하여,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구내식당 운영” 과 관련하여,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식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좋은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식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청사방호체계 확립” 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인 만큼 청사방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을 위해 힘써주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각 문화복지센터별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급여가 다르므로 향후 통일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도비 매칭 사업이더라도 다른 유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주기 바라며, 계약 진행 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당부 드립니다.

◌ 시설공사과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어울림센터 건립 시 주차장 확충을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고민해주기 바라며, 배곧어울림센터 명칭에 대해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 바라며, 행정로봇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 구입 시에는 여러 업체의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지원” 과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다다커뮤니티센터 외벽 디자인 벽화” 와 관련하여,

대야동 특성에 맞는 디자인 벽화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 “시민불편 해소” 와 관련하여,

생활불편민원 처리 운영비는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 “대학협력 기반조성” 과 관련하여,

대학과 도시 포럼 운영 사무국 존재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 “통계조사 추진” 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통계조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예산심사 와 관련하여,

적은 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라며, 산출내역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재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주문합니다.

해당 사업 부서장께서는 사전 업무 숙지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 심사에 임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업설명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부서에 주문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출식이 생략되는 등 작성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작성 시 1식을 지양하고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