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제안 설명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6개 부서 9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 입니다.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만 여성으로 하여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성기업 인증 시 엄격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여성기업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흥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사업은

전시회 참가비 지원, 온라인 입점 구축 지원 등

기업체 지원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중복사업은 지양하고,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 취지에 걸맞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생산품을 전시하는 등

기업체생산품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취지에 맞는 사업들로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설계 공모 심사위원 선정 시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해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 인력풀은 매 심사마다 현행화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대부분이 강사료 등

인건비로만 수천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집행하는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는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관광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독체제에 대한 실효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행사 기획 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축제 진행과 관련하여 관내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축제 기획을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으로 구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시흥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현 사무국장의 개인차량 출입기록을 살펴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4월말 기준, 단 21일을 제외하고

평일 모두 출차기록이 18시 이전이므로

관리부서에서는 출퇴근 관련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제4장 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만큼 관리부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마을공동체 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축제 예산을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동별 축제를 격년제나 권역별로 운영함으로써

행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상, 오기가 있는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정산 및 결과보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계약 및 청사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체 계약현황 중 관외업체 계약 비율이 44%인 만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수의계약 우선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