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7건(조례 5건, 기타안건 2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한지숙 부위원장입니다.

◌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혜택 마련과 조례의 전반적인 현행화를 통해 우리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안으로, 미래전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다양한 글로벌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연구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분야에 편중됨이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시정연구원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구용역 등의 진행과정에서 시 의회와 적극 소통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추진중인 타시군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해주시고,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정 예술인의 경우 수입소득은 많지만 실제 신고하는 금액이 적어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 매각의 경우, 최초 예정지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