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1건(조례 7건, 기타안건 4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한지숙 부위원장입니다.

◌ 제31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시흥시정연구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 효과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및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50만 이상 대도시의 성공적인 시정연구원 사례가 없는 만큼 시흥시정연구원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시정연구원을 설립 및 운영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허가 기간에 대한 명시와 실무부서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에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 진행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이끌어 안전한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추가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본예산 편성을 통해 상반기 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단의 역량이 뛰어난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분한 예산지원과 함께 시흥시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민간 체육 분야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체력인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사항 및 포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주시고, 민원실에 바리케이드, CCTV 카메라 추가 설치 등 필요한 장비 구축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과 시흥시에서 선제적으로 ‘민원로봇’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의 경우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시의원과도 공유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규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영상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 독립원사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약 50% 증액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편성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심의를 압박하는 집행기관의 현 행태는 명백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입니다. 향후 집행기관은 중요안건 심사에 앞서 시의회와 사전 충분한 소통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