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7건(조례 6건, 기타안건 1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미래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흥시 전략산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주실 것과
관내 대학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보화 교육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종합지침에 따라 시흥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거북섬 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루 가맹점을 확장하는 데 적극 노력해주실 것과 지역화폐 발행과 잔고 활용에 있어 선진적 기술 도입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역화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시흥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창업 기업에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민주도형 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시흥시 주요 관광명소를 알리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특화 관광축제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보조단체 소속 직원들도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취득재산 2건(두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공영주차장 기부채납”건과 관련해서는 시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여 타워형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장현 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체육센터 통합건립(변경)” 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물 설계와 건축에 앞서 증가하는 장곡동 인구 수를 고려 해주실 것과, 저류지 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 마련, 규모있는 행사 진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울러 집행기관에 공통으로 당부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는 관계공무원을 부시장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법률에 따라 부서장은 위원회에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안건의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회의 도중에  휴가중임을 보고 받기도 했고,
출석은 했지만 팀장 없이는 어떤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서장도 있었습니다.

◌ 공직사회의 기본과 질서는 행정력와 직결되고,
지자체의 행정력은 시민의 안녕과 직결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