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5건(조례 3건, 기타 2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사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현황을 시의회에 보고 하는 사안으로
3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10명 증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그 동안 실시된 법률상담 실적 건수 및 내용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주차장 취득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차 면수를 확대하여 건립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