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의안건】심사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부위원장 제안 설명)

시 흥 시 의 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 제출되어

3월 20일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 “시흥전국마라톤대회 개최 ” 등

총 4건에 1억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 1억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큐베이팅 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센터 근무자들에게 사무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 “시흥화폐 운영”의 경우 지류권은 가맹점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시루에 대해서 가맹점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흥화폐 시루의 회수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시루 발행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여부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황 분석을 함으로써 지역화폐인 시루와 소상인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의 경우 개막식과 이벤트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출 내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기획을 세밀하게 추진하기 바라고, 박람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과 먹거리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박람회 장소로 현재 예정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최적의 장소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현재 시화산업단지에는 10인 이하 사업장이 공단의 80%에 달하는 7,400여개 사업장이 있고, 중견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경제 환경은 더욱 곤란해지므로, 단순한 화장실 개보수 같은 정책이 아니라 경영자와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하 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에서 오로지 순수하게 공단 재생 목적을 위한 세부사업만이 「재생사업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의 심각한 주차난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주차장 설치비로 예정된 105억원으로는 공단 근로자와 이용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운영” 은 그동안 경기도권 행사였던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을 벗어나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가 되므로 무더위 대비와 행사 관련 기반 시설 등에 세밀한 준비를 함으로써, 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흥시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집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시 승격 3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시립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에서 준비하는 공연은 인건비와 무대 제작비에 많은 지출이 예상됩니다. 공연 관련 비용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공연 내용으로 월미농악보존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연 준비와 실행 등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실시하겠습니다.

□ “동물보호센터 건립”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바라고, 향후에는 반려동물의 사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근무 환경과 노동 강도를 비교해 보면 보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처우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 “복지관 운영”의 경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규모와 비교하여 본다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복지관 인력 운용 현황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점검과 진단을 마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 “이동빨래방 사업”의 경우 예산 투입에 대비하여 세탁 서비스 수혜 대상자와 세탁물 건수가 적다고 보이므로, 담당 부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뒤에 이동빨래방 사업의 지속 여부나 새로운 사업 방향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경로당”의 경우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에는 건물 매입 등을 통해 경로당 설치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유지나 시유지에 위치하고 시설이 노후한 경로당은 빨리 개보수를 하여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 “서울대 병원”을 배곧에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바라며,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시흥시에서 의료 산업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담당 부서는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상황이 명약관화하므로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방향 전환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조례 등 법규정에 부합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라고, 법규정에 적합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담당 부서는 필요한 행정 조치와 감독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바랍니다.

□ 우리시 북부 지역인 신천동, 대야동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실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 “배곧동주민센터 청사”는 배곧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입해 오고 있어 도시계획과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사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미봉책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보니 매우 큰 비용으로 월임대료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 “복지와 교육 부서”에는 업무가 과중되어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각 부서의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 또는 증원을 하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사무실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배치와 확장을 하고 직원 건강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부서인 아동보육과는 시청사 1층으로 위치를 옮겨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