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의안건】심사보고

(제안설명)

시 흥 시 의 회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이상섭 의원입니다.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고,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 먼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의 경우에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절차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왕권 상업지역과 오이도 지역에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을 매입하여 복합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부지 일원에 오이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해수시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물류센터 시설이 완공된 후에 센터 수익 창출과 운영 주체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위치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 접근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과 주차장을 보완하기 바라고,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 신설될 노인복지관의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제설작업 기계”는 다음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고압세척을 하여 보관하기 바랍니다.

♧ “학교복합화 시설” 관련해서는 배곧누리초교 인근에 주민 이용 시설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분에서 교육청소년재단이 일정 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재단의 업무 범위 확장이 예정됨에 따라 원만하고 공정한 운영과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지급 대상자 연령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연령과 연도전환에 따른 만 25세가 되는 청년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용역에 대한 정의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용역의 사전심의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브랜드 상품심의위원회의 현행화, 우수 브랜드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흥시의 캐릭터인「토로와 해로」와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인「연」의 브랜드화와 스토리텔링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브랜드 상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 장소의 다양화와 시흥을 알리는 차원에서 배곧신도시 해송로, 갯골생태공원 등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흥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중에서 시흥시가 철저히 검증하여 브랜드화 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는 검토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흥100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었으나 시흥100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청소년들이 시흥을 기억하는 사업인「시흥 골든벨」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므로 향후에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100년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위원회와 토론을 거쳐 시흥의 후세를 위한 준비를 관련 부서는 추진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설치와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상가 임차료가 과다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인이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오이도 관련 유적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 지원 및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과 사업을 기획ㆍ집행ㆍ평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성(性)에 대한 편파 없이 공평하게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건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을 마련함으로써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행정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시흥시 공무원 1인당 시민 숫자가 350명이지만 2023년에는 310명으로 낮추도록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흥시는 인근 시(市)보다 면적이 넓다는 점도 고려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가 과중된 부서와 기피 부서에는 공무원 증원 및 배치가 되어 직원 복리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바라고, 아울러 부서 명칭을 쉽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보고의 건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취약계층과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 관련 부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