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의안건】심사보고

(부위원장 제안설명)

시 흥 시 의 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법률 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 고문변호사 인원 확대 시에는 시흥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시흥시를 잘 알고 지역에 대해 애정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선정되어 보다 나은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랍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자격요건 등 검증 내용과 공개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시흥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승소율도 더 높여 주기 바랍니다.

♧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며, 단지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 적인 행정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 사이에 ‘관광’을 매개로 상호협력을 위한 법정협의체인「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협의체인「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 시흥시장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15개로 적지 않은 숫자이므로 시흥시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회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상반기 안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빨래방 운영을 통해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의 건강한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시흥시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이동빨래방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시민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빨래방 차량 상태 유지, 건조기 설치, 운영비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과 필요 예산 추계 등을 담당 부서는 조속히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신축청사 장곡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및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전환 8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을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관리 전환하는 시립어린이집이 2019년 9월 개원 하는 시기를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도덕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 보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ㆍ청소년 한부모 등 용어를 구체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ㆍ자활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을 촉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ㆍ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실질적, 경제적으로 부족한 면이 매우 많이 있으므로 시흥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 은계지구ㆍ장현지구ㆍ배곧신도시 등에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능곡동 아파트 단지명과 통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통 ․ 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통 설치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고려해 볼 때 가구수가 많은 통의 경우에는 앞으로 가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통장의 부담을 평준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규정함으로써, 관급공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회원 도시의 변경을 위한 규약변경을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다만, 부평구의 회원 탈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시흥시도 가입한 협의회 중 활동이 미약한 협의회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