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6건(조례 6건, 기타 0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 제26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수당의 증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보훈대상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미래세대에게는 나라사랑을 알려주는 선양사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산의 증액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의 정비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규정은 자생 조건이 어려운 소규모센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도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안돈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개진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지침을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마련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사회적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여성친화도시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담당부서에서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 관내 사회단체 등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핵가족 사회 속에서 자녀양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자녀친화적인 환경 실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참여자 사이의 육아 정보 공유,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 상호간 협동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등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는 부서간에 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등 돌봄 관련 부서간에 반드시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을 확대할 시에는 필요성과 운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통장이 담당하는 가구수의 기준을 기존의 720가구에서 500가구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일부 통장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제23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를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과 중복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홍원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개진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현재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지만, 당초 목적은 주민자치과와 평생학습과가 서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더욱 질 높은 평생학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으므로 관련 부서들은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