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부위원장)

➀	부의안건 : 2건(조례 0건, 기타 2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세수 예측을 함으로써 시흥시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시민고충담당관의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고민과 방향 설정을 하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팻랜드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심사 절차를 준수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을 부서에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업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의 기억창고 관련 자료는 시흥시의 문화 자산이므로 문화예술과 향토사료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 부서들은 협의하여 올바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억창고 사업은 일몰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사업은 2016년부터 18개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문화두레 운영의 동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 일몰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흥 문화홍보대사 예산 집행은 조기에 완료되어서 연중 운영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므로, 2020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관광과의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어민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다리선착장 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본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불용함으로써 사업 완성도를 저해하고 온전한 사업의 실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 모든 사업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아쿠아포닉스) 시범 설치 사업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사업비 투자 대비 성과 미흡이라는 사유로 일몰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신규 사업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연가공품 개발을 위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여 농업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신청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많은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홍보를 강화하여 소외된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경로당 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과 전기 점검, 건물의 대수선 보강을 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시설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의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은 대다수의 동에서 불용액이 많은 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와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대형 사업의 추진 시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불필요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에 편성된 기관운영공통비와 회계과의 청사관련 시설비는 회계과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참여사업 예산이 일부 동에서는 불용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의 사후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건정성과 재정자립도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일반회계는 양호한 편이지만 특별회계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예비비의 과다 편성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관련 부서는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기획관, 회계과, 특별회계 관리 부서는 함께 예산 집행률의 저조, 예산 불용액 발생 원인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 대상지 미점검 및 상황 변동이라는 사유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 업무를 추진하고, 만약에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예산으로 반납하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선거ㆍ국회의원선거 등 국가적인 일정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의 결과가 예상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협업하여 용역에 준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불요불급한 용역을 예방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평가, 집행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편성되는 예산,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간 협업이 없어 편성되는 중복 예산, 기관공통 예산의 과다 불용 등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18년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