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15건(조례 8건, 기타 7건)
➁	중간보고 : 0건(심사보류 0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공무원이 시민호민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게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옴부즈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회형으로 시민호민관의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호민관과 시민고충담당관은 고충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조직통합 등 시민호민관 조직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약보증의 출연금을 증액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장애인이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운영을 신청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지역사회 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총사업비 중 운영비의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위탁기관 만료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와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 전환 4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채용,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고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소통 정책, 보수교육 외 힐링교육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급식부실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건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3년 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라며,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시비로 지속 지원하는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립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함으로써 수익이 증대하고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이 늘어날 경우 예산이 계속 증액되지 않도록 매년 수익을 피드백하여 적어도 5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제2의 공공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력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체력진단,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시 체력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체력인증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자료표기가 의원간담회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위탁 절차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절차 등을 엄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최근 나이가 많은 신규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5년 이상, 30년 이상의 장기 재직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한 직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노사가 협의한 대로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업무 추진에 있어 시정부와 의회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지역안전 순찰, 각종 행사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총대에 해당부지를 2년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의 경우에는 수영장 위치 결정에 있어 공청회를 거쳐 신도시와 원도심, 신도시 내 거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의 경우에는 아동공간이 많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현재 은계지구 내 아동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아동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회계과의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수영장 위치 등에 대해 2개 부서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 공청회 과정을 거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신천동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입주자용 외 공영주차장 53면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서 보호, 교육, 상담, 취업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외의 청소년들도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멀티미디어 도서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라온도서관의 위·수탁 만료일이 도래하여 우리시 어린이들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당사업을 일몰하여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는 시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시설관리 위주의 공단을 개발과 관리를 병행하는 공사로 전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익을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 관내에 재투자하여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현재 전문성이 부족한 조직구조에서 새로운 개발부서를 운영ㆍ관리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는 측근인사, 퇴직공직자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반드시 운영해 주시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시공사로의 전환 시 업무처리 지연 및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청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출자동의, 공사설립조례 등의 추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