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어

7월 17일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의 8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의체, 운영위원회와 청년센터 유휴공간의 활용계획에 대해 논의하여 시흥창업센터와는 차별화된 창작공간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을 위촉하고, 청년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사업을 모두 시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조직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청년정책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기 않고 정주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〇 “대학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산학권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기업들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시흥창업센터 등 관련부서로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새일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새일본부의 창업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흥창업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하여 센터에서 여성창업 관련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〇 “산학연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현장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제조공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결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며, 참여기업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〇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예산 규모에 비해 수행기간이 다소 짧은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라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추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갈등 예방 및 해소, 고용안정 등 고유의 역할에 힘써 주길 당부 드립니다.

〇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하여,

오이도 내 여러 개의 단체와 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자활법인의 센터시설 개·보수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환경개선은 법인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〇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 3일의 인건비만 지원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있으므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주 5일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따듯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없이 경로당 에어컨 지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온종일돌봄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돌봄인력활동비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차원의 사업이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경기육아나눔터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설치 및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공동육아나눔터의 개소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운영 중인 나눔터를 잘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〇 “정왕 야구장 관람석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흥시야구협회, 동호인 등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〇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업 추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우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사업비의 시비 매칭비율이 과도하므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입상할 경우 전액 도비로 시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〇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피복비의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도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으니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대야동, 정왕본동 등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근무시간 등의 근로체계를 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〇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54개 사업을 성격별로 구분하고 컨설팅이나 용역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마을공동체 마을축제를 추진할 때 각 축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심사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내년 본예산부터는 축제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라며, 자원봉사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봉사자 육성 방안을 모색하여 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〇 “후생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노조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등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노조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는 노조원의 복지향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시정부가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〇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소통과 재난대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 어느 때보다 CCTV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재난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와 관련하여,

고지서 반송분을 전산 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체국과 협의해 주시고, 우편발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〇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한 배곧 시립어린이집 장애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시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 등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수교사, 장애인관련 시설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장애인식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별설명서가 기존 서식으로 작성되어 검토하기 불편함으로 향후 예산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별설명서도 시정부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〇 본예산ㆍ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국ㆍ도비 공모사업이나 상사업비의 경우 시비 매칭비율이 높아 시비 부담이 큰 사업, 특히, 인건비 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