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20건(조례 8건, 기타 12건)
➁	중간보고 : 2건(심사보류 2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2020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시흥시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우리시의 농업인경영자금 지원 등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제4호에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천문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연 5천명 정도로 많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멀티비전을 활용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관찰과 관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3개과 체제로 조직개편이 된 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업무를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과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 위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장학재단으로써의 교육청소년재단 목적성에 맞게 방향,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청소년재단 설립계획이 있는 만큼 명칭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배곧너나들이를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행 조례 목적상에는 부합하나, 향후 청소년재단 등 다른 운영주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자본금(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건에 대해 현재 교육청소년재단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청소년시설 확대 등 예산 대비 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지원기준 보완과 허위, 왜곡, 과장, 편파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중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의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내년부터 시흥창업센터가 시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만큼, 입주기업이 시흥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라며, 시흥 실정에 맞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관내 기업에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 지도와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청소관리 및 시설물, 수목 및 제초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체육시설 관리 인력을 관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을관리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 관리 권역 구분, 마을관리기업 위탁 공모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적정한 업무량 판단을 통해 인력 조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우리 시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로 정왕동 1799-4번지 내에 풋살구장을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풋살구장을 조성하여 리그전 등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우수한 집객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부지에 있는 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착공 시기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풋살구장은 체육시설이므로 체육진흥과와의 업무 조정, 관리계획 등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원활하게 조정 및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정왕동 1799-4번지는 지금까지 시유지 천연 잔디밭으로 시민들이 사용가능한 장소이었음에도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지 않다가 민간인에게 운영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계속 이 장소를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국내 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기관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근거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의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동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세정 발전을 위해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세정 제도를 개선하고 시 재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고민하고, 인근 도시 5군데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심기일전해서 민원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운영 인력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의 양에 따른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을 한 후 필요 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부서를 아울러서 민원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DB구축 및 연계·처리를 통해 1차 민원처리율을 높이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민원처리 실태로 살펴볼 때 예산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