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7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지원”

1건의 8백 25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대상지 권역이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권역에도 직매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직매장을 직영하는 방식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도시공사 출자금”과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를 설립한 만큼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각종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 승소율이 낮아 패소 배상금 등에 예산 부담이 상당하므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시에 유념하고, 적극행정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적극행정으로 민원발생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지원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대대손손 사랑방”과 관련하여,

세대 간 연계프로그램인 대대손손 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 반납은 홍보 부족에 따른 결과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인구정책 시민참여 사업”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은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시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 보다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 간 업무이관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각종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및 일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화폐 지류권 회수 시 전량 폐기함에 따라 화폐 발행 비용 등에 예산 소모가 상당하므로 시루를 재활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가맹점들을 연계하여 시흥화폐 가맹점6,000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도일시장)”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계절을 고려하여 공유마켓 운영시기를 결정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과 관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 증개축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기존의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복지관 내 수익사업,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강사료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을 전문경영인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내부 공간구성, 리모델링 시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소외된 비정규직,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므로 센터 환경 개선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〇 “도시관광 활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민, 어촌 지원만이 아닌 큰 틀에서 관광 관점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업무를 축수산과에서 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부서 간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센터 운영은 운영 주체를 발굴하는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할 시기이므로, 각종 청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처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으로 청년청소년과가 신설된 만큼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청년센터 운영 및 청소년재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골목길 방범CCTV 확대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인근 외곽지대 등 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CCTV 관리를 위해 CCTV 구매설치 발주 시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함줄도시농업공원은 공원관리과와 논의하여 관리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공원 부지를 도시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경대 부지를 정왕동 지역 주민의 도시 텃밭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마지막으로 향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예산편성 시, 각 부서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비, 여비 배정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등 공모사업 중 예산 수반이 큰 사업은 공모사업 제출 전에 시의회와 소통하고 논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