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9일 제27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 2020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세입ㆍ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신규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등

총 24건에 36억 1천 53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갈등관리 예산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〇 “친절교육”과 관련하여,

이론 중심 강의에서 사례 중심으로, 직원들이 직접 친절 사례와 불친절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시정소식지 지면을 활용한 홍보는 우편 발송 비용이 과다한 반면 효과는 미비합니다. 우편 비용 절감과 다수의 대중에게 공유 효과가 있는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방법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앱 개발 등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민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흥골든벨 사업은 학사 일정상 어려움 등 학교 측 입장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호응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골든벨 대상을 학생만 이 아니라, 소외된 다문화 및 장애인 가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사가 발행부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대상 캠페인 등을 기획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 방법에 있어 색다른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흥시를 널리 알려 시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관련부서인 관광과, 경관디자인과, 문화예술과와 협업하여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렴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 대다수가 신규직원입니다. 공직에 갓 입문한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전예방 교육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후 팀원 1명인 팀이 5개, 2명인 팀이 41개나 되는 실정으로 각 팀에서는 일을 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팀별 업무를 파악하여 팀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합,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〇 시흥도시공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각 팀별로 편성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한 팀에서 총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향후 조직개편 시에 검토하여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조직을 살펴보면, 감사팀에서 홍보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며, 복지택시팀은 사업성격상 환경교통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단 내 감사위원회에 내부직원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공사 감사위원회 구성 시에도 징계 심의에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형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생태지킴이사업은 참여자 근무형태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참여자 관리방법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사업을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시흥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〇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들의 인식 교육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시장 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화폐 10% 할인 구매 적용 시 10만원 지류권을 9만원에 구매하는 방법보다, 10만원 구매 시 1만원 추가 제공의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시루 사용 확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카드 형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 관련하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은 상공회의소의 역할이기도 하므로,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이 근로자 복지와도 연관되는 것이므로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시흥산업진흥원 2020년 예산이 48억으로, 올해대비 28억이나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예산안은 시 집행부 예산서 형식에 맞추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시 출연기관인 만큼 업무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〇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 매출액은 미비하므로,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〇 “근로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근로자 해외 산업시찰 지원 및 연찬회는 관내 기업체 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에서 근로자를 선별하여 선정 집행하는 등 공정한 인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설립은 재단의 필요성, 예산,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설립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 설립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토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 요트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창의체험학교를 연계한 요트아카데미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체험에 소외된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관광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관광이 시흥의 미래입니다. 시흥이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홍보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과, 경관디자인과 및 관광벨트사업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상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관광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〇 “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대상 선정 시 시의원들도 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기 바랍니다.

〇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스스로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내역 중 증표 제작비는 사회복지관련 교육으로 대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활기업을 전문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〇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별도로 후원물품을 급식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복지관 지원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〇 “놀이환경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플레이 스타트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보육과에서 별도로 놀이환경개선추진단을 구성하는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놀이환경개선추진단 구성 전에 보건소와 협의하여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선결해 주기 바랍니다.

〇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 발생 시 국도비,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삭감할 것임을 명심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여성가족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과 단위사업명 “성평등문화조성”은 양성평등과 개념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의 개념을 담은 “양성평등문화조성”으로 수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사업설명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1인당 생계비 수준이 저조하므로, 국비지원 사업이기는 하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내년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〇 “성교육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성교육체험관 운영 인력이 부족하고, 운영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향후 추경예산에 인원 충원 및 집기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〇 “인구정책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은 전체적인 틀에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합니다.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 시에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〇 “방산공영차고지 내 실외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외테니스장 부지인 방산공영차고지는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우며, 장소 특성상 버스기사 전용 테니스장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테니스장 부지를 다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급여가 저임금인데다가 근무연수에 따른 급여에 차등이 없어 장기근속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공 및 직급체계를 만들어 적용하여 장기 근속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편성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을 포함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꼼꼼하고 세심한 계획수립을 통해 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은 배곧에 사는 7만 여 시민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체육진흥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연간 약 6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이나, 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와 가교 역할을 하여 1년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에 예산수립 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시 집행부 예산설명서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이 상당하므로, 앞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심의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배석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흥쌀 생산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 시흥쌀을 생산하여도 수매하는 곳이 없어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가 면적 확대 등 친환경 시흥쌀 생산 지원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과는 농민 지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ABC타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초급 수준에 그치고 심화과정이 없습니다. 심화과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교육 충족에 힘써주고, 권역별 또는 신도시(은계, 목감, 배곧) 지역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〇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내 운영 프로그램 중 수강료가 없는 무료강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수강생들이 실비를 부담하여 강의 수준의 질적 향상과 참석률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〇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장학재단의 성격인 교육청소년재단 운영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〇 교육자치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관련 사업은 수반되는 예산이 많으나, 설명이 부족하므로 항목별 세부적인 내역 작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서 제출일에 맞추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〇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수혜자 대비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년문화예술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사업이나 내년부터 청년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술기획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변을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소년 우범지역을 비추는 감성가로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추진 후 관리 운영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청년청소년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대비 자체사업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신규 자체사업은 신중히 고민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대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전략담당관 “산학관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은 기업지원과 “산학연관 협력사업”, 교육자치과 “서울대 관학협력 사업”과 연관‧중복될 소지가 많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시 중복 사업을 배제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대 부지를 시흥시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과 시설 사용에 있어 시에서 운영권 가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곧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시설 건립 시 반영하고, 시흥캠퍼스 내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〇 동 주민센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중 조형물, 벽화 등은 조성 후 관리에 소홀할 시 흉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들과 반기별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라며, 각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동장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여 동장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〇 “월례조회 및 시민유공 시상식 운영”과 관련하여

유공시민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는 말이 많은 만큼,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로체스터시의 경우 2010년 이후 방문이 끊기고, 2014년까지는 서류만으로 교류한 상황이므로 교류가 거의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자매결연 도시 선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내년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도시 방문 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시민의 날 등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올해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에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참석 인원은 적어 예산 집행 대비 효과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〇 “동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매년 신년인사회에 동을 순시하나 일부 유관단체와의 대화로 치우친 면이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〇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20년 근속통장 국내견학과 관련하여 통장이 20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〇 “학습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부서 간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정책협의체 운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부서 간에 협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서 간 협업 부재에 따른 문제 등 사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조직 내 협업뿐만이 아니라 민관이 협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협업 결과 도출에 따라 성과를 거둘 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는 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입니다. 올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임용되었으므로 신규직원과 기존직원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집중하여 조직 문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〇 “마을공동체 축제”와 관련하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도 내년에는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만큼, 마을공동체 축제 예산을 각 동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는 것은 관광과 업무와의 중복성, 축제 예산 과다 문제 소지가 상당하므로, 업무 추진 시 관광과와 협의하여 축제를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축제 방향성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과, 관광과가 한 자리에 모여 축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〇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연계와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에 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이 적으나 업무는 과중하여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대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〇 “신천동 삼미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삼미공원 인근 오토바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오토바이 주차 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공간이 사행성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경로당이 아니라 기획이 들어간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동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삼미시장 주변으로 시민의 출입이 많아 준공한 이후 주차장의 출입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〇 회계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어울림센터 등 기반시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건립 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배곧어울림센터 1과 2의 경우 연면적 차이가 있는 만큼, 입주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은계어울림센터 1, 2의 건립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 시에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돌봄센터 등 인구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〇 “비상벨 방송알림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재난알림 등 기존 스마트폰 기능과의 중복성과 소음민원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잦은 방송으로 2차 소음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살펴 봐주기 바랍니다.

〇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과태료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〇 마지막으로, 2020년 사업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측면이 상당합니다.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중 시설물 등은 조성 후 유지관리 주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시설비 투자 사업은 가급적 해당 부서에서 추진토록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예산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주민참여의 성격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나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부서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의 측면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의 측면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 연계하고 조율하여,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주기 바랍니다.

〇 출자‧출연기관 및 시 유관기관(단체) 예산과 관련하여,

-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설명서를 시 집행부 예산설명서 서식을 준용해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보조사업자와 서울대 교육협력,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예산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등 민간위탁 기관은 예산심의 시 함께 배석하여 질의에 응대할 수 있도록 참석을 검토 바랍니다.

-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일괄적으로 삭감할 것임을 명심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〇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동일한 사업은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원별로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부서별로 유사‧중복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고, 용역비 또한 중복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또한 부서와 성격이 맞지 않은 업무는 맞게 조정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깊이 고민하여 세밀하게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〇 사업별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집기 임차료가 부서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각종 집기 임차료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해 주기 바랍니다.

-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각종 시설 개소 수 산출기초의 자료통계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확정된 개소 수만 적용하는 등 기준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부서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시 오타, 개인정보 노출, 산출식 오류, 금액단위 혼재, 산출기초 1식 표기 등 설명서 작성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〇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