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➀	부의안건 : 5건(조례 3건, 기타 2건)
➁	중간보고 : 1건(심사보류 1건, 보고의 건 0건)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교복비 지원대상을 당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하여 교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라는 용어 사용의 지양을 권고하여 명칭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독립운동가 기념비가 관내 공원 등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등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돌봄센터 장소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돌봄 유형이 많아지고 돌봄관련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시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업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공간인 돌봄센터가 보육에 적합한 환경인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민대상의 수상 훈격을 차등 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기준 강화, 공정한 심사로 시민대상 품격을 드높일 수 있는 시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대상자 거주기간 강화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수상자 수를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심사위원 구성 시 관내 활동 경험이 많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심사위원 정보 유출에 따라 심사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바, 심사위원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2020년 초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센터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주민편의시설을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어울림센터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설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주차면이 부족하고,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업무협업, 민간위탁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한시기구),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549명에서 1,569명으로 20명 증원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